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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DACA의 미래와 이민정책 전망

필자의 고객 중 한명은 새해 기쁜 소식을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6일 미국 내 홍콩시민들의 추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인 이 고객은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인해 미국 체류기한이 지나도 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무는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홍콩 시민에 한해 체류기한이 지나도 추방을 하지 않는 명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홍콩 시민은 그동안 비자나 체류 신분 없이도 미국에 거주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2월 5일 만료 예정이어서 많은 홍콩시민이 직장을 잃고 서류미비자로 전락할 처지였다.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이 고객은 안심하고 미국에 계속 머물고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는 이민자의 험난한 인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명령을 받아내기까지 미국 내 홍콩인들의 꾸준한 노력과 로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한인들도 정부 현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이민정책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올해 가장 큰 이민문제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폐지 여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DACA는 10년 동안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5 순회항소법원은 DACA를 위법으로 판결한 하급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에 DACA를 재심사하라고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의 재심 여부에 따라 올해 DACA가 유지 또는 폐지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G 루이즈 소토 연구원은 내다봤다. 만약 DACA가 위법으로 판결 나면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체류 신분은 물론 학교와 직장을 잃게 된다. DACA혜택을 받는 한인들도 800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적체된 취업이민, 특히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이민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이민변호사 사이러스 메타는 미국 내 구인난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STEM 전공자와 박사 등 고학력자만이라도  밀린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고 쿼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난민 문제 해결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내렸던 ‘42호 명령 (Title 42 Order)’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연장했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미국에 온 난민을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추방토록 한 이 명령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오히려 밀입국을 조장하고 국경에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워너-코스탐 가족펀드의 에드워드 키삼 연구원은 지적한다.   안타까운 점은 올해도 큰 폭의 이민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 빼앗기면서, 의회가 주도하는 이민개혁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 허브의 케리 탈봇 부국장은 지적했다. 한인들이 선거 때 던진 한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 내 홍콩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목소리를 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체류를 연장시킨 것처럼, 한인들도 차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미래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홍콩 시민 홍콩 민주화

2023-02-26

[기고] DACA의 미래와 이민정책 전망

필자의 고객 중 한명은 새해 기쁜 소식을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26일 미국 내 홍콩시민들의 추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인 이 고객은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인해 미국 체류기한이 지나도 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무는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홍콩 시민에 한해 체류기한이 지나도 추방을 하지 않는 명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홍콩 시민은 그동안 비자나 체류 신분 없이도 미국에 거주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2월 5일 만료 예정이어서 많은 홍콩시민이 직장을 잃고 서류미비자로 전락할 처지였다.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이 고객은 안심하고 미국에 계속 머물고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는 이민자의 험난한 인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명령을 받아내기까지 미국 내 홍콩인들의 꾸준한 노력과 로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한인들도 정부 현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이민정책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올해 가장 큰 이민문제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폐지 여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DACA는 10년 동안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5 순회항소법원은 DACA를 위법으로 판결한 하급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하급심에 DACA를 재심사하라고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의 재심 여부에 따라 올해 DACA가 유지 또는 폐지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G 루이즈 소토 연구원은 내다봤다. 만약 DACA가 위법으로 판결 나면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체류 신분은 물론 학교와 직장을 잃게 된다. DACA혜택을 받는 한인들도 800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적체된 취업이민, 특히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이민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이민변호사 사이러스 메타는 미국 내 구인난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STEM 전공자와 박사 등 고학력자만이라도  밀린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고 쿼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난민 문제 해결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내렸던 ‘42호 명령 (Title 42 Order)’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연장했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미국에 온 난민을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추방토록 한 이 명령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오히려 밀입국을 조장하고 국경에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워너-코스탐 가족펀드의 에드워드 키삼 연구원은 지적한다.   안타까운 점은 올해도 큰 폭의 이민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 빼앗기면서, 의회가 주도하는 이민개혁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 허브의 케리 탈봇 부국장은 지적했다. 한인들이 선거 때 던진 한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 내 홍콩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목소리를 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체류를 연장시킨 것처럼, 한인들도 차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미래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홍콩 시민 홍콩 민주화

2023-02-06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민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은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공화당 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일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이민정책을 엉망으로 꾸려갔던 것은 아니다.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모두 232개의 행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단순화했다.   연방센서스국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2017년 이후 이민유입이 2/3나 줄어들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호가 아니라 국경단속과 불법이민자 이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신청자의 국경진입을 금지하고 멕시코의 난민캠프에 머물면서 이민수속을 하도록 했다. 이 난민캠프에서는 살인, 강간, 납치, 고문 등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초 이 규정을 해제했으나, 반이민파의 연방법원 위헌 소송 패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난민캠프 수용대상 이민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구사한다는 악평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난민신청 절차없이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명의 이민자에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지원 구제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타이틀 42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불체나 추방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리기 힘든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 회계연도에 국경 체포자의 6%만이 이전 체포 전력자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는 27%로 증가했다.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경로 개방과 함께 합법이민 개혁을 모토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의회 반대를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민정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주력하면서 이민개혁 정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다.   이민커뮤니티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공약으로만 이민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민커뮤니티가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정책 트럼프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이민정책 지지율 트럼프 행정부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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